'한덕수 기각' 판단에 野 복잡해진 최상목 탄핵 셈법

"의결정족수는 국무위원 기준으로 충분"

"헌재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지만 파면 사유는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범야권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당시 찬성 의결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거셌지만 헌재는 국회 측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위헌이지만 파면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5당이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려는 핵심적인 사유가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인데, 헌재의 이번 판단은 민주당 등 야당에게 탄핵 추진의 명분과 실효성에 대한 숙제를 던져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복귀 직후 경제 콘트롤타워인 최 부총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고, 실제 탄핵소추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자칫 정치적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8명의 재판관은 각각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을 냈다.

이 가운데 6명의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의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을 적용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헌재에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헌재 재판관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 대행자에게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일 뿐, 새로운 지위가 생긴 것이 아니라며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한다고 적시했다.

특히 정치권이 판결문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위헌 여부다.

4명의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 제66조와 제11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등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일부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보기도 했다.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행위는 분명 위헌적이지만, 중대성 측면에서 파면까지 이를 정도를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의 이러한 판단에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기만 하다.

일단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점을 부각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언급한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하지만,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두고 민주당 안팎에선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실제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돼 가결될 경우 경제부총리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한 권한대행이 국정 사령탑으로 복귀했지만, 산적한 경제 현안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제 수장의 역할을 해야 할 리더가 부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에 야 5당이 추진하는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가 실제로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을지는 안갯속이다.

야 5당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에 오를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데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지더라도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별도로 잡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 탄핵'에 대해 공세를 강화하면서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 추진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기각 결정 뒤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지적하면서, "사법부가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