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여야 합의한 가이드라인 없으면 추경안 제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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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이달 말까지 추가경정 편성안을 제출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이달 안에 추경안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은 전 부처에서 추경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실이 협의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정협의회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면 용이하고, 클리어하게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여·야·정은 3개 분야 정도에 중점을 두자는 것에 대해 공감했고, 실무회의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자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추경을 통해 어떤 사업을 언제까지 하는지에 양당과 정부 간 공감대가 담기는데, 빠르고 혼선이 없는 추경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를 토대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국회에 제출했을 때도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훨씬 신속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우선 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여야는 지난 18일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정부에 추경 편성안 제출을 요구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달까지 저부가 추경 편성안을 제출하도록 여야가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며 "여야가 정부에 언제까지 내라고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여당이 정부에 충분히 협의해서 수정안을 가능하면 이번 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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