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상호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최악의 상황 대비"(종합)

민감국가, 추가설득 필요…해결시기 못박기 어려워

(세종=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미국 상무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를 통해 실효 관세율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음에도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달렸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로 부르는 상호관세 발표일(4월2일)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인데 산업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관세율 못지않게 경쟁국과의 비교 우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도 주시할 대목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안덕근 장관 방미 관련 백브리핑을 통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의 회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3주 만에 두 번째로 만난 것이기에 인간적으로 친밀해졌다는 부분이고 분위기도 더 부드러웠다"며 "대한항공의 미국산 항공기 및 엔진 도입 관련 행사에도 러트닉 장관이 올 수 있도록 물밑 접촉을 벌였고, 실제로 그가 장관 취임 이후 외국 관련 구매행사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실효 관세율이 0%라는 점을 러트닉 장관이 이해하고 확인했다"며 "미국이 이전에 잘못 알고 있거나 해소가 안 된 이슈에 대해 잘 알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상무부의 이해에도 상호관세 관련 확답을 이번 방미에서 들을 수는 없었다. 모든 결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는 부분을 러트닉 장관이 전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실제 미국 언론에서 고위급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다"고 전했다.

딱히 상무부가 건의하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내달 상호관세에 노출되는 상황에 산업부는 대비하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 4월2일 전에 합의한다든지, 상호관세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관세율이 얼마인지도 중요하고 경쟁국이 어느 정도의 관세율이 되는지도 중요하다며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지원책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의 목적은 결국 미국산 제품을 많이 수입하든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라는 것이라고 산업부 관계자는 진단했다. 상호관세는 양자 협상보다 좀 더 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부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내세우고, 지금과 같은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모습이 협상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상호관세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특정 국가에 관세율을 정하고 해당국에서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반도체 등 대미 수출이 많은 업종이 피해를 보게 된다. 산업부는 업종별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부분은 추가 설득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언제 목록에서 없어질지 해결 시기를 못 박아두기보다 실무협상을 진행하면서 살펴본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감국가로 지정되더라도 그동안 양국의 협력과 향후 협력에도 문제없다고 미국 측이 확인해줬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엄중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jh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