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 연장엔 공감…사회적 비용 고려 단계적 추진해야"

내달 경사노위 논의결과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국민의 힘이 노동계가 추진하는 정년 연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정년 연장보다 단계적인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가 우선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년 연장 문제는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의 찬반이 명확히 대립되는 사회적 이슈"라며 "정년 연장 근무자의 임금 체계 개편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고용 감소 가능성, 고용 시장 양극화, 정년 연장 혜택의 편중성, 경제계 부담의 증가 등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며 "이런 사안일수록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역할이 중요하며 경사노위에서의 균형 잡힌 논의가 전제돼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는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해 토론회 등 공식 비공식적인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4월에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법정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간 줄곧 정년 연장을 주장해온 한국노총과 달리 민주노총이 정년 연장 추진을 공식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79%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도 있었던 만큼 정년 연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도 법정 정년을 획일적으로 상향하자며 국회가 나설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경사노위 등은 오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개최된 '계속고용 토론회' 이후 두 달 만에 열리는 노사정 토론회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