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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상황 어려운데…올해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 전망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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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감면율 15.9% 예상…3년 연속 법정 한도 초과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올해 정부가 감면해주는 국세가 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수입에서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8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지난해 전망치인 71조4천억원보다 6조6천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망치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수입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국세감면율은 15.9%로 추정된다.

이는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 0.5%포인트)인 15.6%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전망치대로 수치가 확정된다면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어서게 된다.

기재부는 "올해도 감면 한도 초과가 예상되는데, 이는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 지출 증가에 기인한다"며 "불요불급하거나 성과 목표를 달성한 경우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감면율은 하락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국세감면액

[출처 : 기획재정부]

올해 국세감면액을 유형별로 보면 조세지출의 성격이 없는 구조적 지출은 17조9천억원(22.9%)으로 예상된다.

폐지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적극적 관리가 곤란한 잠재적 관리 대상은 22조9천억원(29.3%)으로 추산된다.

조세지출 특성을 모두 충족해 비과세 감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 대상은 37조원(47.4%)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주요국 정책 전환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심리 위축 등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세가 예상되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변동성도 존재한다"며 "최근 어려운 세입 여건, 중장기 재정소요 증가 등을 감안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내달 30일까지 조세지출건의서 및 평가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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