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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AI·통상' 경쟁력 강화 중점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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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모든 재량 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면서도,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전환, 공급망 안정화 추진 등 우리 산업과 통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예산요구안을 작성할 때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 역할로, 구체적인 숫자는 담기지 않는다.

내년 예산안은 대내외 불확실성, 민생 등 당면 현안 해결과 잠재성장률 하락 등에 대응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또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우선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예산지침에도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 개편 등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연금·의료 등 복지 지출 급증, 국채 이자 부담으로 의무지출 소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재정여력 대부분을 의무지출 충당에 투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민간 자원과 민간 금융 활용 확대, 조세지출 관리 및 세입 추계 정확성 제고, 기금·회계 여유 재원의 효율적 활용 강화를 통해 투자 재원 및 방식을 다각화한다.

기재부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 구조적 문제해결 지원,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예년과 유사하다"면서도 "재량지출 구조조정에 더해 의무지출 효율화 방안을 강구한 점이 차이"라고 설명했다.

재정투자 4대 중점 분야

[출처 : 기획재정부]

4대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를 목표하는 점도 올해 지침과 유사하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민생안정·경기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확보·굳건한 외교안보 등을 선정했다.

우선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AI·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커지는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지역과 품목을 다양화하고, 경제 안보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출산율 반등 기조를 이어가도록 일가정양립·양육·주거 등 핵심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고용, 소득, 돌봄 지원에 나선다.

지역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거점 중심의 산업·정주 여건·교육에 대해 투자한다.

민생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향도 담았다.

정부는 건설 부진과 수출 둔화로 어려움이 커진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업종별 상황에 따른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안전과 국방을 위해 민생침해범죄 예방 대응, 재난 관리 시스템 및 의료 인프라 확충, 첨단전력 강화와 방위 산업 육성, 양자·다자 외교 역량 지원을 확대한다.

기재부는 오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예산안 편성 지침을 기반으로 작성한 예산요구안을 받는다.

이를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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