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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 "탄핵심판 선고 장기화 시 국가신용등급 전망 낮아질 수도"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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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확실성 완화해도 석달 내 환율 1,450원 수준 유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씨티의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기간별로 나눠 경제·금융시장 및 달러-원 환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분석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우선 이달 28일부터 4월 중순 사이에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고,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할 것으로 보면서도, 달러-원 환율은 앞으로 석달 간 1,450원 선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이후 6~12개월 사이에 달러-원 환율은 1,435원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다만,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간 이어지고 야당이 또다시 탄핵 소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일시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전망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정책 입안 효과도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씨티는 갤럽코리아의 여론조사 결과(탄핵 찬성 58%)를 토대로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김 이코노미스트는 이달 26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도 주목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2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관계없이 이 대표는 5~6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봤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석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갤럽의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선 정권교체 지지 여부

smjeong@yna.co.kr

정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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