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 불완전 판매율이 높고 제재 이력이 많은 법인보험대리점(GA)은 앞으로 보험사 일감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의 GA 판매의존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GA의 부실 내부통제로 인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어져 왔다. 작년 말 GA 소속 설계사 수는 28만8천명으로 보험사 전속 설계사 수 18만7천명을 크게 웃돌았다.
2023년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결과에선 4등급(취약)~5등급(위험)이 약 39.1%를 차지했다. GA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손실이 판매를 위탁한 보험회사로 전이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 및 리스크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개선에 나섰다.
보험사는 GA 판매위탁리스크에 대해 정량 및 정성적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율과 민원발생률, 제재이력과 금융사고 등이 정량 지표에 포함된다. 정성 지표의 경우 GA 내부통제, 지배구조 및 소비자 보호체계, 변칙 영업행위 위험 등이 활용된다.
금융당국은 필요시 보험사가 판매위탁위험 인식 및 측정 등에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표준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GA에 대한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 및 평가하면서 관리체계를 보완하게 된다.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의 경우 보험사 판매위탁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위탁 리스크 점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GA 단기판매실적 등 양적 팽창에만 치중해왔던 모집 관행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 등을 통해 보험사의 자체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및 전사적 리스크관리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내달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 내에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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