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요소수 사태' 막는다…비축 70일분으로 확대·수입선 다변화

희소금속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추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수입국을 다변화한다.

또한,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공급망안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과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차량용 요소는 중국의 수출제한으로 두 차례 수급불안이 발생했던 공급망 고위험 품목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이 요소 공장을 건설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안과 비축을 확대하고 수입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다만, 국내 생산안은 수급 안정화 효과는 높으나 비용과 정책 비탄력성, 생산까지 약 5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 비축을 54일분에서 70일분까지 늘리고, 중동과 유럽 등 추가 수입선 확보를 위한 수입단가 차액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차액지원 물량은 4개월분에서 5개월분으로 확대하고, 보조율은 50%에서 최대 90%까지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비축 확대와 수입 다변화 방안은 연간 90t을 기준으로 약 50~70억원 소요될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수급 안정화 효과는 국내 생산 대비 상대적으로 작으나, 비용 부담이 적고 정책 유연성이 높다"며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비축 확대 및 수입 다변화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세계적 제조 강국이나, 국내 부존자원이 빈약해 산업 원료 광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취약하다"며 "핵심광물 의존도(금속 수입의존도 99%)와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희소금속 등을 포함한 재생자원에서 핵심 자원을 회수해 산업 원료로 이용하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해 취약점을 보완하자는 구상이다.

글로벌 재자원화 시장 규모는 오는 2040년 1조1천억달러 수준으로 작년 대비 약 4배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우선 정부는 클러스터를 구축해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전주기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입주기업에는 재자원화 유망기술 실증·사업화, 인력·행정 및 원료 인증 등을 지원하고 국내 재자원화 관련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개발 등을 돕는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수급을 위해선, 유통 실태 등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 재자원화 원료 확보, 사업 발굴 등에 필요한 조사를 추진하며, 비축시설을 활용해 재자원화 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재자원화 유망 프로젝트와 기업을 선정해 자금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직접투자·대출·보증 등을 활성화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재자원화 시설 및 장비 지원 방안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국가 전략기술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술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재자원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나타나면 할당관세 지원을 검토한다.

정부는 재자원화 원료 유통 규제를 완화하고, 수입 부담을 낮추는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다.

재자원화 주요 원료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순환자원으로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제품 등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임시허가 등이 지원된다.

또한, 폐배터리, 영구자석 등 관련 통과 기준을 명확화해 기간을 단축하고, 원료 수입 시 보증·수수료 등 업계 비용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한다.

이어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핵심광물재자원화포럼'을 운영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통계 시스템을 개발해 산업 실태를 정확히 측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오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