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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법안 발의된 '가상자산 ETF'…정치권 본격 논의 기대 커지나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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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불확실성 여전하지만, 법안 논의 제도변화에 긍정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대통령 탄핵 심판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법안이 발의돼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급진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치권의 가상자산 ETF 허용 방침이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제229조 제3호 중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를 "투자대상자산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한다"로 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ETF 기초자산은 금융투자 상품, 국내외 통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일반 상품이다. 이 상품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의 국내 상장이 가능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 발의가 바로 제도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정치 상황에도 가상자산 ETF 등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제도변화를 위한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탄핵 정국 등이 정리되면 제도변화에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법안 상정 이유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여전히 주먹구구식 상장과 폐지가 반복되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어 사회·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나, 가상자산 상장은 거래소 자율에 맡겨져 있을 뿐 금융위원회는 상장 관련 기준을 정립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미국, 홍콩, 영국 등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 활발한 상품개발 및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주춤한 사이에도 미국 금융당국의 친 가상자산 행보는 빨라지고 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뿐만 아니라 솔라나 등 대형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 기반 ETF 승인 절차에 돌입했다

정 의원은 "이처럼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발행 및 거래를 허용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으로 가상자산의 객관적이고 선순환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기초자산의 평가와 관리에 대한 자본시장법 준수를 통해 투자자는 가상자산에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가상자산 현물 ETF는 가상자산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ETF는 자산을 신탁 기관에 보관하기 때문에 발행자의 신용위험이 없고,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제되며, ETF의 구조, 계약 내용, 운용 내역 등이 공시된다.

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현물 ETF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당의 요구에 따라 이를 검토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김현정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 가상자산 관련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국내 역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 마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물론 법안 처리까지는 여러 단계가 남아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법 개정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정치권의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인포맥스 크립토종합(화면번호 2550)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 그래프

shjang@yna.co.kr

장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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