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美 관세 관전 포인트③] '25%'로 美 제조업 살아날까

25.03.26.
읽는시간 0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관세 시행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조치로 미국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동시에 이들이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는지 살펴봐야 한다.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오는 4월 2일부터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호관세율은 25%에 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과 철강·알루미늄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했는데, 상호관세에서도 비슷한 숫자가 적용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해 미국 제조업의 재건을 외쳐왔다. 관세를 앞세워 미국 제조업의 리쇼어링(해외공장 국내 복귀)을 촉진해 자동차, 금속 제품 등 주요 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늘리고 공장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전문가들은 25% 관세율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정도 세율로는 제조업체들이 해외 생산을 포기하고 미국에 공장을 새로 설립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특히 섬유와 의류 등 저부가가치 제조업 분야에서는 더더욱 변화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일부 기업들이 제조상 필수 재료를 계속 수입해야 하는 만큼 25% 세금을 부담하고, 대신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예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관세의 효과를 약화한다.

한 경제평론가는 "25% 관세율은 기업들이 생산 체계를 재편하게 할 만큼 충분히 높지 않다"며 "100%에서 200%에 달하는 수입세를 부과하고 대규모 정부 보조금 정도는 제공해야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제조업 리쇼어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조차 이번 관세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지나치게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경제·무역 담당 부사장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설정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수백개 무역상대국들에 대해 상호관세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두고서도 혼선을 빚고 있다고 전해진다. 단순히 세 개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거론되다가 얼마 못 가 국가별 맞춤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린시컴 부사장은 "정확한 데이터를 원한다면 몇 년간의 복잡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를 생략하고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관가에서는 관세 효과가 이미 시작됐다고 여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부 기업들이 관세 부과에 대응해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여서다.

일례로 현대자동차그룹은 관세 부과가 임박한 시점에서 오는 2028년까지 미국에 총 210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 주요 대미 수출기업들도 미국 현지생산 투자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그룹 투자 계획 발표 직후 "관세가 매우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자동차 생산설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다른 분야도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mjlee@yna.co.kr

이민재

이민재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