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김병주 회장 고발, 청문회 등 검토 단계"
MBK파트너스, 국회 지적에 별다른 입장 내놓지 않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이번 홈플러스 사태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대주주인 탓이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채무를 의도적으로 면탈하기 위해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김 회장은 국회에 나가지 않았다. 이에 국회 정무위는 김병주 회장 고발이나 청문회 등을 검토하고 있다.
◇ 김병주 국회 불출석 후폭풍…국회 "김병주 회장, 고발 등 검토단계"
26일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 측은 연합인포맥스와의 통화에서 "김병주 회장 고발이나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여야 협의과정 등을 거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 측은 "김병주 회장 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정무위의 증인 출석 요구에도 김 회장은 출장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의 홈플러스·MBK파트너스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병주 회장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김 회장은 증인 채택 이후인 13일 중국지사, 홍콩지사를 통해 마치 우리 회의를 피하듯 17∼19일 출장을 잡는 꼼수를 부렸다"며 "위원회 명의로 여야 간사 협의해 고발해 달라"고 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국회에 출석할 때까지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부족하면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고발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 조치, 별도의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와 제5조의 2에 따르면 증인은 출석의무가 있다. 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요한 건 불출석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는 당사자가 증인으로서 출석하는 것 자체만으로 당사자 신체와 재산 등에 위해가 발생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동법 제6조와 제12조 등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는 증인에게 동행명령 내릴 수 있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병주 회장이 국회에 불출석하는 꼼수를 썼다는 지적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홈플러스 보유자산, 상환재원으로 활용 가능할지 의심"
국회 정무위가 홈플러스 사태에서 MBK파트너스 책임을 따지는 건 MBK파트너스가 단지 홈플러스 대주주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갑자기 신청한 걸 두고 뒷말이 끊이지 않은 탓도 있다.
일부 국회의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급작스럽게 신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홈플러스가 보유자산을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보유 부동산(감정가액 4조7천억원)과 영업현금흐름 등을 고려하면 회사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은 이를 믿지 않는다. MBK파트너스가 임차점포를 제외하고 홈플러스가 보유한 부동산을 메리츠금융그룹에 인수금융 리파이낸싱 담보로 제공해서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홈플러스 영업 점포는 126곳"이라며 "이 중 절반 정도는 메리츠금융그룹에서 1조3천억원 한도로 차입한 것과 관련해 신탁방식으로 담보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절반은 대부분 매각 후 임차계약(세일앤리스백)을 맺은 점포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담보신탁은 회생절차에서 절연된다. 이에 홈플러스는 보유자산을 상환재원으로 쓰기 힘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MBK파트너스가 이를 인지하고 어떤 연체와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회생절차를 강행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된다.
또 국회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인수한 후 점포를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최근 MBK파트너스 책임론이 불거지자 김병주 회장은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했다. 김병주 회장이 사재를 출연하는 걸로 일단 위기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신청해 채무를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홈플러스는 부채보다 자산이 많고 부동산 감정가액도 4조7천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자와 협의과정을 거치면 회사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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