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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밀어붙이는 이복현에…김병환 "자본시장법 개정 입장 변함없다"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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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정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시행에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전히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 원장은 필요하다면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금융위를 설득하겠다고까지 했지만, 금감원과 정부의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반주주 보호에 대해선 강한 의지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다시금 상법 개정안 시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교롭게 같은 날 김 위원장의 월례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금융당국 수장이 같은 날 메시지를 내놓는 상황인 만큼 상법 개정안을 둔 두 수장의 온도 차는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하거나 대안으로 두고 충분히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입장은 지금도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 개정과 관련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의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홈플러스 사태 이후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는 사모펀드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내용을 살피고 있다. 지난 25일 금융위는 금융연구원에 공식적으로 관련 연구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사모펀드가 가진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20년 정도 된 제도의 공과를 짚어봐야 한다"며 "해외 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와 비교해 국내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연구원에 (관련 용역의) 공식적인 발주는 어제 했다"며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미리 의뢰해놨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복현 원장도 MBK파트너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지난주 홈플러스와 MBK가 논란이 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정상 변제를 약속한 점을 꼬집었다. 변제 방법과 시기 등 자세한 설명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MBK파트너스를 믿을 수 없다"며 "4천억원 규모의 유동화 채권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은 거짓말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변제를 한다면 지금 한다는 것인지, 10년 후인지 (알 수 없다)"며 "시장에서 비판 여론이 나오니 '언 발에 오줌 누기'로 (대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제기되는 여러 의혹과 문제에 대해 검사·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엄정 신속한 조사를 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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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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