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지역 분산하는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 냉정한 평가 필요"
"거점도시 발전해야 주변 지역 파급 효과도 커"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개, 많아야 6개 정도의 소수 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26일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계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그리고 지표를 통한 전략' 포럼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정부는 오래전부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과거처럼 정책 지원을 여러 지역에 분산하는 방식이 실제로 의도한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지역 도시를 분산 지원하는 기존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한은은 대안으로, 2개에서 많아야 6개 정도 소수의 거점도시에 핵심 인프라와 자원을 집중투자 해 일자리와 교육·문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그는 "거점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은 뒤처지는 게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처럼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가 서울의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거점도시가 발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파급 효과가 훨씬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과 높은 주거 비용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서울은 풍부한 일자리와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경제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개인의 행복이 희생되고 있다"고 거듭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각 지역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핵심 지표가 바로 통계청의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라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GRDP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한 분기별 GRDP를 이날 공개했다.
앞으로는 각 시도별로 각 분기 종료 이후 90일 이내 시도별 분기 GRDP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간 GRDP는 기존에 다음 연도 12월에 발표하던 것을 9개월 앞당겨 내놓을 계획이다.
통계청은 분기별 GRDP에 대해 "지역경제 동향 파악을 위한 시의성 높은 종합지표로써 경기 상황에 부합하는 균형발전 정책 수립 등을 위한 핵심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jwoh@yna.co.kr
오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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