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8대 초광역 메가시티'로 재편한다…8월 최종안 공개

국토부, 집중화된 거점 만들어 분산…균형발전·효율성 집약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 국토를 8대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한 카드로 초광역 메가시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 청사진을 담는다. 집중화된 거점을 조성해 효율성과 균형발전을 아우르겠다는 전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주관 아래 국토연구원은 수정계획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올해 8~9월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이용과 개발 방향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다 2000년 4차부터는 20년 단위로 늘리고, 5년마다 수정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해는 5차 계획(2026~2040년)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 연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수정계획에 대한 시안은 지난해 마련됐다.

급속한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지역 소멸, 경제 저성장에 따른 지역 산업과 도시의 축소, 산업구조의 전환, 기후 위기 등으로 종합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이를 위해 수정계획에는 6가지 발전 전략을 담았다.

우선, 첫 번째 전략으로 공간적 개념으로 다층적 국토 공간을 형성해 기능적으로 연계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8대(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울경권, 광주전남권, 전북권, 강원권, 제주권)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이 안에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초광역권별 도시권을 육성한다. 그 밑으로는 권역별 지역생활권을 형성해 다층적 구조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다층적 국토공간 계획은 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초고속 광역교통망의 구축이나 선도 혁신 공간의 조성 등의 근거가 된다. 또한 다층 구조를 위해서는 초광역 발전을 위한 중추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이를 권역 내 주변 지역으로 연결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최하위층인 지역생활권 육성을 위해서는 정주 플랫폼을 확대하고, 빈집 등을 활용한 지역 활력 거점을 조성한다는 과제도 제시됐다.

이외에도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도시관리체계의 구축이나, 미래 수요에 대응한 주택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전략 등도 제시됐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자립형 국토환경을 조성하거나 국토의 스마트화를 위한 첨단기술 기반의 인프라 확충 등을 담는 전략도 포함됐다.

이런 전략은 신규 산업단지의 조성,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유휴토지의 관리 체계 마련, 지역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구축, 스마트 도시 조성, 디지털 도로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정책 과제로 연결될 예정이다.

수정계획은 지난해부터 운영된 국토계획연구단을 통해 수립되고 있으며, 현재 수정과 보안을 거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열린 '대전환시대, 지속가능한 미래 국토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초광역권은 거점 중심의 집중 개발 프레임으로 생각하는 데 오히려 균형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라며 "집중화된 거점을 만들어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균형 발전과 효율성이 집약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다층적 공간 개념을 명시적으로 종합계획에 담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은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에 대한 각 연구기관의 정책 방향과 전략, 과제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여기에서 메가시티라는 규모의 경제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지역고유성과 포용성을 같이 추구하는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또한 공급망이 블록화되고 수출망 변화나 저출산·고령화로 산업이 비중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산업 배치와 관련한 국토의 공간개발 축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공개된 수정계획안은 아직은 시안 단계로 여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 확정·고시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