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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 사건서 완전모회사 특수성 고려"…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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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심사할 때 완전 모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완전 모회사는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소유한 구조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완전 모회사일 때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가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심사할 때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살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를 심사할 때 완전 모자회사 간 거래 특수성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은 완전자회사가 독자성을 상실하고 완전 모회사가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규제회피·탈법행위 목적의 지원행위, 퇴출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 지원행위 등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살폈다.

공정위는 완전 모자회사 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 또는 불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신설했다.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는 사례로 탈법행위·규제회피, 한계기업 퇴출저지, 입찰경쟁 제한 등 관련 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서 심사지침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정한 거래분야'라는 표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으로 변경했다. 어려운 일부 용어의 한자도 병기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심사할 때도 완전 모자회사 간 거래 특수성을 고려했다. 이익제공 의도, 이익제공행위에 따른 경제상 이익,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 등의 측면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했다.

다만 완전 모자회사 관계를 규제회피·탈법행위 등의 수단으로 사용했는지도 살폈다.

공정위는 완전 모자회사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은 요건도 규정했다. 이를 모두 충족하면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신설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완전 모자회사 간 부당내부거래 심사기준을 마련해 기업이 법 집행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건처리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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