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여건 완화가 취약 부분 구조개혁 제약 않도록 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이 경기 하방 압력 완화를 위한 통화정책 운용을 제약하지 않게 긴밀한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황 위원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외환을 비롯한 금융 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여건 완화가 취약 부문의 구조개혁을 제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황 위원은 27일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주관위원 메시지를 통해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빠른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타지역으로 확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긴밀한 정책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 부근으로 하향 안정화된 점과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비율도 지난해 하락 전환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황 위원은 경제 구조개혁의 시급함도 강조하면서 금융 완화가 이를 지연시킬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높은 여건에서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취약부문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금리 인하 기조에서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위한 금융여건 완화가 취약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지연 또는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황 위원은 "양호한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높은 불확실성 하에서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충격 발생시 금융·외환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여건 완화에 따라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점차 줄어들겠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부실이 늘어나면서 일부 지방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jwoh@yna.co.kr
오진우
jwoh@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