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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위반' 삼양그룹, DI동일 의결권 제한…'28일 주총 주목'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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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교체' 두고 소액주주와 표 대결…우호지분 잃은 DI동일

삼양그룹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삼양그룹이 DI동일 지분 중 5%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삼양그룹은 수십년간 DI동일 지분 5% 이상을 보유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아 '5%룰'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 2월 DI동일 소액주주 측은 삼양그룹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DI동일 소액주주 측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판결에서 "삼양홀딩스와 삼양사의 5% 초과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로 예정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삼양그룹은 DI동일 지분 중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현재 의결권이 있는 DI동일의 발행주식 총수는 1천926만6천345주다. 이중 삼양그룹은 158만7천536주(8.2%)를 보유 중이다.

다만, 이번 법원 판결로 전체 지분 중 62만4천218주(3.2%)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 삼양 측 "1992년 서면 보고" 주장…법원, 보고 입증 못 해

삼양그룹이 DI동일 지분을 보유한 최초 시점은 지난 1977년이다.

이후 5%룰이 도입된 1992년 보유 지분(5.4%)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했다는 게 삼양 측 설명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가처분의 쟁점은 1992년 시점에 금융당국에 보고한 서면이 남아있는지 여부였다.

당시 '타법인출자현황' 보고서 등이 금융당국에 전달됐고, 일부 문서들은 영구 보관된 반면 '대량보유 보고' 서면만이 남아있지 않았던 상태였다.

이에 재판부는 "삼양사는 DI동일 주식 취득에 따른 보고의무가 발생한 이후 어떠한 보고를 한 적이 없다"면서 "현재까지 보고의무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면 보고 여부를 떠나 전자공시가 도입된 지난 1999년 이후에도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소액주주 측 설명이다.

DI동일 소액주주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건우의 윤형주 변호사는 계열 간 지분 손바뀜이 있었던 2016년 대량보유 공시가 이뤄져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12월 DI동일 지분 2.0%를 보유했던 삼양엔텍은 삼양홀딩스에 합병된다,

이후 2016년 1월 삼양제넥스(2.1% 보유)가 삼양사에 흡수합병되면서 현재의 지분 구조가 만들어졌다.

삼양홀딩스는 삼양사의 지분 61.83%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로 자본시장법상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에 따르면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합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 법률을 '5%룰'이라고 통칭한다.

윤 변호사는 "서면을 차치하고서라도 전자공시가 도입된 1999년 이후인 2016년 삼양그룹 계열사 간 지분 손바뀜이 있었다"면서 "전자공시에 대량보유 공시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공시는 한차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 3월 주총서 '감사 교체' 표 대결…DI동일, 우호 세력 잃어

DI동일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을 두고 소액주주 측과 표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우호 지분으로 분류됐던 삼양그룹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감사위원이 교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액주주들은 지난해부터 DI동일의 감사위원 교체를 회사 측에 요구해왔다.

DI동일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대 주주인 정헌재단에 96억원의 회사자금을 대여한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DI동일 소액주주들은 이 같은 회사의 배임·횡령 정황을 법적 고소하고, 지난해 11월 임시 주총을 열어 감사의 해임 및 신규 선임안을 상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삼양그룹 측이 DI동일의 우군 역할을 하며 해당 안건은 파기됐다.

당시 DI동일 측 주요 주주를 보면 정헌재단(9.79%)과 서민석 회장(6.28%), 서태원 부회장(1.52%) 등 사측 지분율이 19.01%를 차지했다.

주주행동에 나선 소액주주 연대는 총 18%를 보유 중이었고, 국민연금도 4%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감사 해임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을 포함해 해외 기관들이 찬성 의사를 밝혔고, 찬성 의결 비율은 총 59.6%에 달했다.

다만, 감사 해임에 대한 특별결의 요건인 66.7%를 넘기지 못해 해당 안건은 파기됐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삼양그룹이 감사 해임에 찬성했다면 감사인 교체가 가능했던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양 측이 DI동일과의 오랜 관계로 우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서 "다만, 이번 의결권 행사 제한 조치로 3월 주총에서 감사위원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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