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주총 기준일 작년 12월31일…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 아냐"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영풍[000670]이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010130]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7일 영풍이 제기한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을 27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풍은 오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보유한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최윤범 회장 측은 계속해서 이사회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최대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는지 여부였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들이 서로 10%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영풍 지분을 현물배당받은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에 국내 상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SMH가 유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주주총회 기준일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정기주총의 기준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이때 고려아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영풍이 이번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고, 의결권 행사 제한 여부도 영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영풍은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지분을 이달 중 신설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넘겼기 때문에 주총일 기준으로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영풍에 상호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풍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고려아연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의결권 행사 허용을 구하는 영풍의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 임시주총 하루 전 호주 손자회사인 유한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주식 10.3%를 취득해 상호주 관계가 만들어졌다면서 이튿날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았다.
영풍은 이에 반발해 임시주총이 끝난 뒤 법원에 해당 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7일 상호주 규정이 주식회사에 적용된다고 판단해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고려아연은 지난 12일 SMC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SMH에 영풍 주식 10.3%를 현물배당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영풍의 의결권이 여전히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영풍은 1월 임시주총 때와 달리 정기주총 개최 이전에 법원에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을 신청했다.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지분은 100% 지배하는 신설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넘겼다.
고려아연은 오는 28일 오전 9시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정기주총을 개최한다. 이사 수 상한 설정 및 분리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설정을 포함한 정관 변경과 이사 선임(최대 17인) 등 의안을 표결한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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