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마은혁 헌재재판관 신속히 임명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27일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지연으로 인한 국민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이고 탄핵 소추의 청구인이자 비상계엄의 피해자"라며 "그럼에도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헌정수호의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린다"며 "헌재의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며 사회적 혼란은 깊어지고 국가의 역량은 소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공권력은 탄핵 찬반 집회 대응과 산불 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도 점점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즉각적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도 요청했다.
우 의장은 "대행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도 구할 수 없다.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열린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신속 지정 촉구 소추단 기자회견 도중 헌재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5.3.24 hkmpooh@yna.co.kr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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