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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방위비 분담금 이슈, K-방산 기회로 삼아야"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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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국회서 'K-방산 경쟁력 고도화'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달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고도화 전략 연구 세미나가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전략경영학회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K-방산의 미래를 그리는 정책, 산업, 학계 간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9일 발표된 '유럽 재무장 계획 2030'은 K-방산에는 큰 혁신의 기회라는 게 방산업계의 중론이다.

오는 2030년 글로벌 방산 시장이 3조 달러 시대를 가속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은 곧 K-방산이 순 수입국에서 순 수출국으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방위산업을 군사적 목적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국가의 첨단 전략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체제에서 논의하게 될 방위비 분담금 이슈를 K-방산의 전략적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다룬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 13억달러에서 최소 50억 달러로 올리라고 요구한 상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경제 대국인데 방위비가 너무 적다"고 재협상을 통한 방위비 인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세미나에선 일본 사례를 참고로 트럼프의 방위비 압박을 K-방산의 성장과 혁신의 기회로 뒤바꾸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방산 인공지능(AI) 기업을 육성해 유럽 시장을 공략함으로써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도 한다.

이영달 뉴욕시립대 방문교수와 이무연 연세대 교수 등이 주제 발표에 나서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인사들도 다수 함께한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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