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불 사태 대응 '재난예비비' 충돌…추경 핵심 이슈 부상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여야가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논의를 앞두고 재난 예비비를 둘러싼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야당이 삭감한 2조원대의 예비비를 추경을 통해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예산에 담겨 있는 예비비 만으로도 충분히 신속하게 산불 사태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유례없는 산불로 국민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현장을 억지로 찾아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오늘은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려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산불 관련 예산이 4조8천700억원이 있다며 예산 삭감은 문제가 없고 재원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각 부처 예비비가 9천700억원이 있다는 민주당 주장에, 행안부와 농림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에 편성된 재해·재난대책비 9천700억원 가운데 지난해 재해 관련 복구비 4천170억원, 해수부의 하천·양식업 지원 3천70억원, 산림청 재선충 방재 1천억원 등은 이미 예산의 사용처가 정해져 있거나 기 집행 완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각 부처 재해·재난대책비 중 가용 가능한 예산은 2천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예비비 2조4천억원이 있다고 하지만 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 삭감으로 남아있는 일반 예비비 8천억원은 정보예산뿐이고, 목적예비비 1조6천억원중 1조3천억원이 고교무상, 5세 무상 교육에 사용하도록 예산총칙에 명시하고 있어 다른 용처에 사용이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표가 국고채무부담이 1조5천억원이라는데, 이는 다음 연도에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금년에 외상으로 시행하는 시설 공사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결국 내년도 예산을 당겨 쓰는 것에 불과하며 여름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태풍, 홍수 등 추가 재해 발생 시 대처 능력이 전혀 없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이 확인되지 않은 숫자로 산불 사태 대응 예산이 충분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장은 민주당이 자신들이 독단적으로 삭감 처리한 예산의 잘못을 가리려 숫자 장난식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폄하하고 기만하는 거짓말을 그만 멈추고 신속한 산불 진화와 복구 지원을 위해 이재명 대표는 '정치 행위'를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전시당위원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예산 삭감으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양심이 없다"고 맹공했다.

이 대표는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천700억원이 이미 있다"며 "정쟁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국민의힘은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한 재난 예비비를 둘러싼 논쟁은 연일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전일 국민의힘은 비상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한 민주당이 예비비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며 재난예비비 추경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7일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 점검을 마치고 "(야당은) 산림 재해대책비가 이미 편성돼 있다고 하지만 이번 산불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 모든 것을 다 생각해야 한다"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산불과 관련해 필요한 논의는 뭐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산불특위위원장인 이만희 의원 역시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천억원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깎여서 1조6천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당은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이미 행정안전부에 재난대책비 3천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에도 산림 재해대책비 1천억원이 편성돼 있다.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가 우선일 때 또다시 정쟁만 일삼자는 저의를 알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산불 피해 지원과 추경 편성을 위한 여야정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정은 우 의장이 주재한 1차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등 국정 현안을 논의했지만, 민주당이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2차 국정협의회는 열리지 않은 상태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