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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MG손보 '계약이전' 형태로 정리한다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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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손보사 소집…리젠트式 구조조정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이현정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청산 위기에 몰린 MG손해보험 계약을 상위 손해보험사가 나눠 인수하는 쪽으로 정리 방향을 확정했다.

청산에 즉각 나서기보다는 계약이전을 우선 진행해 시장충격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선책을 택한 셈이다.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 등 5대 손해보험사들의 전략·기획담당 임원을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MG손보의 계약을 상위 5대 손보사가 나눠 인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면서 내부적으로 계약이전 여력 등을 분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메리츠화재가 지난 13일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반납하면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 고민을 지속해왔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앞서 세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무산됐고 인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3자 인수나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다른 옵션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선택지가 매우 좁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청산 결정에 앞서 계약 이전 카드를 꺼내든 것은 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모두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보험산업은 생명 등 국민의 안위를 돌보는 산업인 데다, 고용과 사회안정망 측면에서 도미노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세분화된 계약이전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선 정리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2003년 리젠트화재 파산 당시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가 계약을 나눠 인수한 사례와 유사하다.

다만, 당시 보험사들에 강제적으로 계약을 일괄 이전했던 것과 달리 상품별로 카테고리를 나눠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계약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수익성 있는 일부 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것은 물론, 순수보장성 상품이나 예금자보호법상 보장이 어려운 5천만원 초과 계약자 등 민감한 계약에 대해서도 일부 옵션을 둬 인수하는 방안까지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계약이전 결정엔 계엄·탄핵 국면 이후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사실상 내달로 넘어간 상황에서 MG손보 청산을 결정할 경우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계약 이전을 우선 시도해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노조 반발이나 보험사간 이견 등으로 계약이전 작업이 최종 무산될 경우 금융당국은 5~6월께 MG손보의 청산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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