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금리인하 기대로 가계대출 쏠림…당국 선제적 조치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로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와 통화정책 시행 시기 조정 등 당국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거시건전성 감독 중심의 지속 가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모색' 보고서에서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대출 영향을 1분기 정도 살펴본 후 필요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시기와 연계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이 올해 1~2차례 추가 기준금리를 예고한 가운데 인하 시기에 대해 금융당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통상 주택 거래량 증가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최대 2~3개월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

거시건전성 감독 수단을 갖춘 뒤 기준금리 조정이 이뤄지는 식의 정책 순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신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다만, 이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하반기 이후로 만들 수 있어 지속적인 포워드 가이던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은 가계대출 관리에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거시건전성 감독은 분리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거시건전성 관리 목적의 DSR 제도가 경기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활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며 "지역의 미분양 누적과 건설시장 침체가 주로 공급과잉과 고분양가에 근본 원인이 있음을 고려하면, 대출 규제 완화가 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 미분양 문제는 시행사나 시공사의 할인 분양을 통한 유동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봤다. 상황에 따라 시장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책당국에선 정책 모기지 과수요와 신용대출의 풍선효과 관리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무주택자들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수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정책모기지 관리가 따라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만으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가 채워질 수 있다. 이에 신 연구위원은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활성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봤다.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은 올해 예고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은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유예했던 조치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면 예외 없는 DSR 적용 범위 확대,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추가 스트레스 금리 부과 등도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국뿐 아니라 은행별로도 DSR 정보와 리스크를 상시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대출 리스크별로 소득 심사,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조치를 통해 개별 은행의 위험별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 방식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m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