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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산불 대응 위해 추경 통한 예비비 증액 시급"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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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민의힘이 '재난 예비비는 충분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반박하며 산불 재난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30일 거듭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예비비만을 위한 추경이라도 굉장히 시급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며 "정부안이 나오면 여야가 산불뿐만 아니라 민생 부분 등을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송언석 의원은 "국민의힘 기재위 위원 모두는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 이재명 대표를 규탄하며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에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2025년 예비비 2조4천억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고,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인 1조6천억 가운데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실제 목적 예비비는 4천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상황인데 이 대표는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하고 지난해 민주당의 독단적 예산 삭감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까"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 대표는 각 부처 예비비가 9천700억원 남아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이다"라며 "각 부처 재난대책비 9천270억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2천억원이다. 나머지는 다른 데 집행됐거나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어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이를테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재난 대책비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에 투입되는 예산이고, 해양수산부의 경우엔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에만 사용 가능한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안동 산불 현장에서 재난 대책을 위한 시급한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안이 나오는 대로 여·야·정이 추경을 긴급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의원은 "민주당 역시 추경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는데,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 추경이 필요하다는 우리 의견과 같이 논의를 한다면 추경에 대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밝혔다.

'재난 예비비 충분' 발언 비판하는 여당 기재위원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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