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안도걸 "10조 추경, 경기회복에 턱없이 부족한 찔끔 추경"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31일 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에 대해 경기 회복에 턱없이 부족한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0조원 추경은 상당 규모로 예상되는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을 제외한 경기 활성화 추경으로 보면 '무늬만 추경', '찔끔 추경'으로 비칠 규모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현시점에서 적정 추경 규모의 판단 기준은 올해 잠재성장률(2%)과 실제 성장률(0.9~1.5%) 전망치 차이인 GDP 갭을 보충할 수 있는 유효수요 수준이다"라며 "지난 2월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 규모로 15~20조원을 제시했는데 이는 GDP 갭 0.2%p(포인트)를 메울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1.5%를 전제로 하면 GDP 갭이 0.5%p가 되고, 적정 추경 규모는 37.5조~5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번 추경이 '무늬만 추경'이 되어선 안 된다"며 "경기 회복과 성장 도약에 대한 분명한 정책 의지를 담아내는 추경 규모와 사업 내용이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추경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우리 경제는 올해 탄핵 결정 지연과 정부의 경기 무대응 조치로 침체 일로에 빠졌다. 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선제적 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 반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던 게 지난 2월 13일"이라며 "정부는 세월을 허송하면서 경제를 탈진시킨 채 45일이 지난 뒤에야, 그것도 영남지역 대형 산불이라는 발등의 불이 떨어지자 뒤늦게 추경 편성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추경의 시급성을 주장하며 정부 계획안에 대해 신속한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정부의 무사안일과 또 한 번 국회를 걸고넘어지는 무책임한 태도가 안타깝다"고 부연했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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