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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마은혁 임명·내각 줄탄핵' 충돌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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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내각 줄탄핵 추진을 두고 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는 모두발언부터 상대를 향한 격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내란사태인데, 한덕수 총리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경제 위기를 증폭시켰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했다면 지금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취사 선택할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에 대한 결정은 따르면서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미루고 있다"며 "헌정 붕괴와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즉시 마은혁 임명을 촉구한다"며 "헌재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헌법 수호를 위한 기관임을 인지하고 윤석열을 탄핵해라. 선고가 늦어지면 국민이 불안하다"고 했다.

이에 맞선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더 거칠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정과 관련한 많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문형배 헌재 소장은 선고일을 빨리 정하고 재판관의 최종 의견을 취합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의 이름에 대통령이란 직위 조차 붙이지 않는 민주당은 듣기가 아주 거북하다"며 "직위를 부르는 것 자체가 정치의 품격"이라고 쏘아 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 탄핵 심판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는 결정으로 누구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헌재가 민주당의 뜻대로 하면 하부기관이지 독립기관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재 재판관의 이름을 거론하며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고 막말을 했다"며 "민주당의 뜻대로 움직이면 독립운동가고, 배치되면 을사오적이냐. 이는 헌재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각 총 탄핵, 줄 탄핵, 쌍 탄핵 등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데 이는 이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결국 행정부를 무력화해서 대한민국을 정복하겠다는 것 밖엔 해석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실현된다면 이는 내란이고 국가 정복"이라며 "헌재 재판관은 8명으로도 충분히 심리가 가능하다. 마은혁 임명을 강요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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