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올해 성장률 전망 2.2%→1.5% 대폭 하향"(종합)

"내수 부진 장기화…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커"

상반기 성장률 1.3%, 하반기 1.8%…'상저하고' 전망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예정처는 31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5%로 0.7%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2.2%→1.8%), 한국개발연구원(KDI)(2.0%→1.6%), 한국은행(1.9%→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1.5%) 등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예정처도 큰 폭으로 조정한 것이다.

예정처는 매년 3월과 10월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해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는데, 이번 전망에서는 지난해 10월 전망 이후의 변화된 국내외 경제 여건을 반영했다.

예정처는 "내수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장기화할 것"이라며 "정부소비와 민간소비는 정부지출 증가세 둔화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각각 반영하여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건설사들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를 각각 반영하여 하향 조정하고 제조업은 수출 둔화의 영향으로, 서비스업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업황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대외부문은 세계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총수출은 미국 관세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총수입은 내수 및 수출 수요 둔화가 하향 조정의 주된 이유가 됐다면서 미국의 공격적인 관세정책으로 교역분쟁이 격화하는 경우 성장률이 기준전망 대비 0.1%p 정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예정처는 "모든 지출부문에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으며 특히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 투자가 큰 폭으로 하향했다"며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변동 추이와 정부지출 증가세 둔화 등을 반영하여 소폭 하향 조정했다"고 짚었다.

민간소비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 확대, 실질 구매력 개선 지연 등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전망(1.9%)대비 0.4%p 하향 조정했고, 설비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투자비용 상승 등의 하방요인을 반영해 3.3%에서 2.0%로 낮췄다.

진익 예정처 경제분석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성장률 전망치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추후에 정성적으로 분명히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량적인 크기에 대해선 추후에 분석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고 답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추경 규모보다는 어떤 내용으로 편성하는지 보는 게 현 시점에서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진 국장은 "경제 추경 규모가 크더라도 내용 측면에서 경제 회복을 유발할 수 있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면 기대에 못미칠 것이고 규모가 작아도 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편성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정처는 이번 경제 전망에서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 하반기에는 1.8%로 제시했다.

진 국장은 "부정적 지표와 긍정적 지표가 혼재돼서 나타나는데, 민간의 가계와 기업이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사 결정을 미루고 있다 보고 있다"며 "소득 기반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 민간 소비와 투자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시각에서 '상저하고'(상반기 하락·하반기 상승)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