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정혼란 한덕수·최상목에서 시작…반드시 책임 묻겠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의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31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한덕수, 최상목으로부터 시작됐다"라며 "최고 규범인 헌법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하고, 그중에서도 헌정질서 수호 책임이 있는 공직자, 공직자 중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장 우선 지켜야 하는 책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 위반은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단순한 부정부패와 차원이 다르다"고도 했다.
그는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임명하는 것은 국회 헌법 기능의 구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라며 "심지어 헌법재판관의 판결에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고, 위헌 판결이 나면 그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조항까지 있는데도 그것을 또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상목이 어겼고, 한덕수 대행도 지금 어기고 있다. 그래서 이 혼란이 생겼다"라며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 헌법 위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선 안될 일이고 용서해서도 안될 일"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언급하면서 "복귀할 때 생겨날 일을 상상해보라. 국민의 생존 문제, 이권과 안전에 대한 문제, 대한민국 국가의 존속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최상목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가 법률을, 규범을 지키겠느냐. 헌재의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며 "개인이나 집단 세력의 이해 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역사를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31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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