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보험 판매수수료에 불건전 영업…해외선 수수료 공개"
금융위, 내달 추가 설명회 후 개편안 확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보험 판매수수료 선지급이 보험 모집 시장에서 불건전 영업행태를 유발하면서 경쟁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었다.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내 보험모집시장에서는 보험계약유지율과 판매자에 대한 신뢰가 모두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손해보험사의 계약유지율은 13회차 87%, 25회차 72.4%, 37회차 62.5%, 61회차 42.7%로 점차 낮아지고, 생명보험사의 경우도 회차별 80.7%에서 63.2%, 56.1%, 40.0%로 집계됐다.
이는 주요 선진국 대비 15%~35%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보험산업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는 배경에 모집 수수료에 대한 반감과 계약관리 소홀 등을 꼽았다.
연구원은 "보험 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이 격화되면서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등 불건전 영업 행태가 유발되고 있다"며 "과도한 수수료 경쟁은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건전성 저해 등으로 이어져 판매 수수료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보험 선지급 수수료 한도를 설정하고, 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판매 수당을 계약자에게 고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은 금융서비스 중개업자에 수수료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호주는 모집종사자가 받을 수수료 사항을 상품설명서에 공시하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공개와 관련해 "글로벌 기준에서 이해 상충 가능성으로 보수 구조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명시하는 만큼 주요 국가들도 이에 상응하는 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고려해 세부 내용을 논의하며 다음 달 중 추가 설명회를 거쳐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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