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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상법 개정 부작용이 우려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가 아니라 보완 입법을 해야 한다고 31일 주장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는 지난 14일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등을 명시한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공개서신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규제가 아닌 자유 시장경제 기초이자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명시한 것"이라며 정파적인 내용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한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영자 단체가 경영 불확실성, 소송 남발 등과 같은 추상적 논거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경영자 단체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번 상법 개정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포럼은 "법안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시행상 부작용이나 불확실성이 있다면 시행 시까지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하거나 실무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들면 된다"면서 "국회가 의결하고 대법원도 동의한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해 달라"고 촉구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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