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마은혁과는 별개"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임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3명 중 2명을 임명하면서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이어 "6명으로는 헌법재판소를 운영할 수 없다. 권한대행이 2명의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헌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야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헌법유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명백히 위헌적 법률이다"라며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헌법기관을 구성하려는 책동이고 헌법유린이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과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마은혁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헌법수호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정 체제 수호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은)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과 총리실과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논의한 게 전혀 없다"며 "당이 정부에 요구할지 말지는 탄핵 심판 관련 민주당의 태도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31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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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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