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최후 통첩' D데이…野,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나서나

민주 "중대 결심" 발언 이후 전방위 압박…거세진 '마은혁 임명' 공세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힌 데드라인이 1일 도래했다.

마 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쌍탄핵' 카드를 실행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과 최 부총리 모두 탄핵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정부가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음에도 '상당 기간'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위법 상태를 자초하고 있다는 게 주된 명분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것도 강공의 배경이 되고 있다.

마 후보자 임명으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의 완전체를 갖추게 되면 민주당이 보수 성향으로 판단하는 재판관 3명이 이탈해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오는 18일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가운데, 18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한 공세 수위는 한층 높아졌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4월1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중대 결심'은 한 대행을 다시 탄핵소추하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발의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위한 본회의 일정 잡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열린 운영위에서 국회 본회의를 1~4일에 여는 것을 의결했다.

다만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구체적인 일정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

국회의장이 동의해 민주당이 추진하는대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힐 경우 한 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은 실제화할 가능성이 크다.

2일 본회의 보고를 마치고 3~4일 중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는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에서는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탄핵하는 '연쇄 탄핵'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강경 전략은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연쇄 탄핵 가능성에 "지도부의 방침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연쇄 탄핵'과 관련해 "초선 의원들의 결기를 표현한 것으로 본다"며 "그것을 실제로 채택하느냐는 지도부와 합리적으로 숙고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연쇄 탄핵 주장이 제기되자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의원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수 싸움 속 '헌재 구성' 문제도 갈등의 핵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에 상정돼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문·이 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한 대행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 대행 측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긴급 회동 제안에도 "국가경제,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요청을 거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