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마은혁 임명 오늘 넘기면 국회 할 일 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오늘까지 임명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경고다, 한 총리는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하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우리가 직면한 헌정 붕괴 위기에 윤석열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다"며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오히려 헌정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의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내란 종식을 방해했다"며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했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일찌감치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점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9일째인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았다. 자신에 대한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거부하는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도 심각하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고의로 막고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불순한 속셈은 더욱 심각하다"며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공직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사회적 위기를 증폭시켜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장,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