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정부 조달·약가 등 무역 장벽으로 거론
(세종=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60여개 교역국과의 무역 환경 등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의 교역 상황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는 이유다. 특히 한국의 비관세 조치 및 미국 측이 무역 장벽으로 제기 중인 내용에 대한 언급이 과거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상호관세 등 양국 간 통상 현안 관련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3.15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60여개 교역국과의 교역 상황이 담긴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공개했다.
USTR이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로, 미국 내 기업·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투자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약 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현황 등이 담긴다.
USTR은 이 보고서에서 한국과는 한-미 FTA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이행위원회·작업반을 통해 양자 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국 교역 상황에 대해 다른 교역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여기에는 한국의 비관세 조치 및 미국 측 이해 관계자가 무역 장벽으로 제기 중인 내용과 관련해 그간의 진전 사항과 미 측 관심 사항 등도 포함됐다.
제기된 분야는 한국의 디지털 무역, 정부 조달, 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약가 등으로, 대부분이 기존 무역 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항이다.
이번 보고서에 실린 한국 비관세조치는 총 21건이다.
한국 관련 언급이 대폭 줄었던 지난해에 비해서는 분량이 소폭 늘었으나, 매년 약 40여건의 지적사항이 포함됐던 지난 2023년 이전보다는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앞서 산업부는 USTR의 공개 의견 수렴 시 미국 측이 제출한 내용에 대해 우리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고, 대면 협의를 통해서도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최근에는 장·차관급 방미 등 고위급 협의를 통해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여타 주요 교역국 대비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님을 적극 설명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과 관련해 비관세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계 부처 및 이해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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