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 청문요청서 제출해야"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부작용 우선 확인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1 kjhpress@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에 돌입할 움직임과 관련,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내란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이 탄핵심판 기각으로 직무 복귀한 지 며칠이나 됐나"라며 "무슨 사유가 있다고 탄핵을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만약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에 돌입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내란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내란행위에 대해선 우리 당은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이날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를 두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한 사람이고 각종 판결에서 상식과 합리를 벗어난 아주 이례적인 판결을 한 사람"이라며 "이같은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될 경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켜질 것이냐 한다면 많은 국민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도 없고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비록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것과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느냐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절차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임기 만료 두 달 전 청문요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최 부총리나 한 대행이 제출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청문요청서) 제출이 탄핵 심판 관련 헌재의 구성에 대해 새로운 정치적 논란 촉발을 꺼려해서 자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 대행과 최 부총리의 탄핵을 실행에 옮긴다고 하면 정부로선 당연히 2명에 대한 청문요청서 제출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서는 "소수주주 보호 문제나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 등을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장되지 않는 중소·중견회사까지 (상법개정안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며 "우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기업만 규율해서 해당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본 뒤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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