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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상법 개정안 거부권에 "소액주주 권리 무참히 짓밟는 폭거"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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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3당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를 향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야3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며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라고 밝혔다.

야3당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된다고 해서 정당한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전횡을 휘두를 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소송 남발로 인한 경영 마비, 배임죄 강화로 인한 경영 위축 등도 해외 사례들을 통해 반박했다.

정부가 대안으로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선 '시대를 역행하는 주장'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전체 법인 100만여개에 적용되는 상법 개정안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하자는 건 결국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면피책이다"라며 "금감원장조차 인정했던 문제이며 해외 투자기관들도 경영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시대착오적 대응"이라고 했다.

야3당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라"며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은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특정 주주가 아닌 '총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의무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상법 개정안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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