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품목 고용효과 감소세…상호관세 앞두고 불행 중 다행?

"산업재편 기회 삼아야" 목소리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따라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업종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이어지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 업종의 고용유발효과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만큼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차제에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재편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의 고용유발계수는 2022년을 기준으로 1.6명으로 조사됐다. 취업유발계수는 2.2명이다. 해당 통계에서 각 품목의 생산구조와 비용을 확정한 2020년 이래 줄곧 낮아지는 모습이다.

핵심 수출품 중 하나인 자동차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2020년에 5.3명이던 고용유발계수가 2년 후 4.3명까지 내려왔다. 취업유발계수는 낙폭이 더 컸다. 같은 기간 자동차 부품 부문은 고용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가 모두 1명 이상 줄었다. 철강과 선박, 디스플레이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고용유발계수는 생산자가격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만들 때 얼마나 고용·취업이 증가할 수 있는지 나타낸 지표다.

설비 자동화 기반이 된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전체 산업 대비 단위당 고용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한다. 선박이 그나마 인력이 많이 필요한 특징이 있다.

국내 수출기업들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에 대응해 대미 투자를 늘리거나,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수행·검토 중이다. 이런 움직임이 확산하면 산업공동화 및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상호관세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그동안 장려했던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유턴도 어려워지고 전반적인 국내 투자 위축이 올 수 있다.

당분간 1%대의 저성장을 피할 수 없다면 통상 환경 변화를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성태 삼성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 25%의 관세율 부과가 합리적인 추정"이라며 "만약 이렇게 된다면 미국에 대한 수출 둔화, 주요 교역 대상국의 수출 및 경기 부진 등으로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기존 전망에서 5%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최종수요의 고용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가 수출 대비 최대 5명까지 높다"며 "수출 다변화와 더불어 서비스업 활성화까지 도모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