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尹 선고기일 지정, '韓·崔 쌍탄핵' 변수되나

"최상목 탄핵안은 2일 본회의서 보고"…韓대행 탄핵은 '고심'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고심하던 야당의 계획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한 대행을 향해 이날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중대 결심'은 한 대행을 다시 탄핵소추하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발의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으로 읽혔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는데도 정부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위헌·위법적인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윤 대통령의 선고가 예상보다 미뤄지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공세 수위를 더욱 높여 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재재판관의 퇴임 이후도 대비했다.

하지만 8인 재판관 체제인 헌재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4일로 공지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민주당의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변수로 꼽혔지만, 선고 기일이 이미 정해지면서 민주당도 쌍탄핵 추진을 서두를 유인이 약해진 셈이다.

다만, 민주당이 헌재의 선고 기일 지정과 무관하게 탄핵을 추진할 여건은 된다.

국회의장실이 오는 2일과 3일 본회를 열기로 확정해 발표하면서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및 24~72시간 내 처리를 위한 요건은 마련된 상태다.

하지만 '쌍탄핵'을 두고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전히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 존재한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예정대로 진행하더라도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의견을 더 모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탄핵 추진과 관련해선 "2~3일 이틀간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일단 내일(2일) 보고될 것"이라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고 본회의 진행 상황을 보며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중대결심을 말했지, 탄핵안 발의를 구체적으로 말한 바 없다"며 "(중대 결심 발표에 대해) 이런저런 상황을 평가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선고일 공지 후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까지 위헌 상태를 시정하라는 국민 명령을 거부한 최상목과 한덕수에 대한 부분도 깊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국민의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