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관련 우려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올라가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겠다"며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많은 법안이 있어 소위 논의를 통해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 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왔다"면서도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부분 기업의 경영 환경과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앞선 논의에서는) 재계에서 자본시장법조차도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었던 걸로 안다"며 "상법 논의 과정에서 경제단체를 포함해 재계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했기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안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상법 개정안과 달리, 그간 기업의 재무적 거래 상황에서 주주 보호 미흡 사례가 발견된 만큼 자본시장법을 손봐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
정부가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에서는 상장법인 합병 시 이사회가 목적과 가액의 적정성을 공시로 설명해야 한다. 계열사 간 합병에서의 일률적인 가액 산정 기준도 사라진다. 또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과 관련해 모회사의 일반주주에 공모 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해야 한다.
다만 정부 안의 경우 재무적 거래 중에서도 물적분할과 합병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기에,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 등에서는 여전히 일반 주주가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일반 주주 권익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여겨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안만으로는 걸러낼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 관련해서도 발행 및 유통 공시 강화, 전환가액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이 진행됐다"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 대행은 "유상증자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자체가 해답이 될 수는 없다"며 "현재 개정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충실의무를 일반화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김 대행은 "법리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해왔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낸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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