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용산·압구정 등 토허제 합동 특별조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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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합동 특별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계획과 함께,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을 논의한다.
양측은 합동으로 토허구역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으로는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이 포함된다.
또 자금조달계획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을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10일부터 집값 담합과 허위매물신고 등 거래질서 교란·불법행위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은 "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k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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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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