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상훈 "추경 10조 중 민생 3조 내외…25만원 지원 안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제시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3조원 안팎의 민생 지원 예산이 담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장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구체적으로는 편성안을 보지는 못했지만 소상공인에 특정되지 않고 경기 진작을 위해서 아마 3조원 내외 정도가 편성돼 있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10조원에는 민생, 소상공인 지원, 트럼프 신행정부에 대한 통상 대응 지원,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 지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기대하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다 주자'는 예산은 당연히 편성이 안 돼있다"며 "여야가 쟁점이 없는 예산, 그 다음에 합의 처리가 가능한 예산, 신속 처리가 가능한 예산으로 콘셉트를 잡고 편성하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10조원 추경 편성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처리한 것을 언급하며, "심사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여야가 협의해서 심사를 할 수는 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 예산 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아마 (반대)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상법 개정안대로라면 글로벌 헤지펀드의 국내 법인에 대한 경영권 공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들이 소를 계속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 당론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선, "헌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결정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헌재가 정치 재판을 한다, 여론 재판을 한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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