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안' 오늘 본회의 보고…표결은 유보될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야5당이 공동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다만 야당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확인한 뒤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5당은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미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을 탄핵 사유로 삼았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달 27일 열리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가 산불 대응으로 연기되면서 표류했다.
다만 여야가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2일과 3일 열기로 합의하면서 탄핵안이 자동으로 보고된다.
최 부총리 탄핵안이 실제 표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4일로 지정하면서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도 자연스레 뒤로 미뤄지는 모습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이 제출되면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나, 4월 임시회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진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은 당연히 보고될 것"이라면서도 "4일로 선고 날짜가 잡힌 만큼 한 총리 탄핵(안 발의), 최 부총리 탄핵안 의결 등은 지도부 의견을 듣고 전략적으로 판단·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3.21 [공동취재]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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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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