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진성준 "경기방어 빠진 추경, 남의 다리 긁는 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내 놓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에 경기진작 내용이 빠진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0조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추경"이라며 "민생 회복 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산불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오랫동안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 경제성장률은 더 떨어지려 한다"며 "심지어 0%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데, 지금은 최소한의 경기방어가 필요한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불 대응 등에 필요하다면 사업 항목으로 잡으면 되고, 어떤 항목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제출해야 옳다"며 "추산하지 못한 채 뭉뚱그려 예비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비비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언급하는 예산안의 단계적 처리에 대해서도 엉뚱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전일 국민의힘은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 산불·통상 대응·인공지능(AI) 등 시급한 항목을 먼저 처리한 뒤 여야가 각각 원하는 예산을 논의하는 '단계적 추경'을 제시한 상태다.
그는 "소비가 부진해 골목 경제가 무너지고 자영업자 등 민생이 어려우니 소비 진작 조치를 포함한 경기 방어용 추경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이런 건 다 빼고 다른 걸 하자니까 엉뚱한 소리다.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도 소액주주들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업들이 지배주주에 의해서 불공정하게 (기업이) 운영되면서 소액주주들이 많은 피해를 봐왔다는 것이 오랜 역사"라며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만 해당하기에 지금까지 불거져 나온 문제들만 규제하자는 것이고, 상법 개정안이 원칙적 규정이며 두 법안의 개정은 선택이 아닌 병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촬영 김주형] 2025.2.24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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