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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반대한 재계 저격…SK·LG 콕 집은 이유는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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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무조건 반대' 멈춰야…제2의 LG엔솔 사례 안 나오리란 보장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주주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간 이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재계의 '무조건 반대'가 입법의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SK그룹과 LG그룹의 사례를 들며 기업과 오너가의 횡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최태원 회장이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상법 개정까지 해야 하냐고 했다"며 "(반대 의견이) 울림이 있으려면 SK이노베이션의 합병 등 문제에서 주주 마음에 귀 기울였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복현 원장은 시장과 투자자들이 이미 재계를 비롯한 대기업에 신뢰를 잃었다고 봤다. 특히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대해 재계가 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향후 시장과 소통해 진행해야 할 기업의 구조 개편 또한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구조 개편 및 자금 조달 등 기존에 시장 질서에 따라 원활히 진행되어왔던 경영 활동에서도 투자자와의 마찰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시장은 재계가 자본시장법·상법의 모든 걸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LG엔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장담 못 한다"며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걱정하기에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실 유상증자는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기업의 가장 건강한 자금 조달"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이복현 원장은 주주 보호 입법을 무위로 돌린 재계의 입김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SK와 LG를 저격했다. 그가 대표적 사례로 꼽은 건 SK이노베이션의 합병과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이다.

지난해 SK그룹은 '에너지 사업 경쟁력 확보'라는 명목으로 SK이노베이션과 SKE&S의 합병을 추진했다. 그룹의 사업 리밸런싱을 위한 핵심 작업이었고, SK온의 자금 수혈 관점에서도 '빅딜' 이었다.

문제가 된 건 역시 합병 비율이다. 비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가 엇갈리는 구조였다. SK E&S의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될 경우 대주주에는 유리하지만, 소액주주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회사는 합병 비율이 자본시장법을 따르고 있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합병 타이밍'에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역사적 저점 상황이었다.

LG화학의 물적분할은 지금은 모두가 경계하는 '쪼개기 상장'에 대한 경종을 울린 사례다. 당시 LG화학의 주주는 이차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경쟁력을 보고 모회사에 투자했다.

다만 LG화학이 핵심 사업을 분리해 별도 상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주주들은 신사업에 대한 결실을 누릴 수 없었다. 결국 LG에너지솔루션은 2022년 시가총액 70조원의 몸집으로 시장에 상장했으며, 일반 주주의 비판을 의식한 정부는 같은 해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과 관련한 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복현 원장은 SK이노베이션의 주주 권익 침해 사례를 언급하면서, 향후 SK그룹이 시장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SK그룹이 향후 시장과 소통해 진행해야 할 수많은 구조 개편 작업이 남아있음을 고려하라는 뜻이다.

이 원장은 "SK그룹만 해도 배터리 사업부나 다양한 화학, 에너지 등 사업 분야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시장이 의사결정의 배후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기에 자본시장의 핵심적인 기능조차 신뢰를 잃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CG)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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