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추가 세입, 백악관 기대 절반에도 못 미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미국 백악관이 관세 정책을 통해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하는 추가 세입 규모가 예상치에 한참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현지시간) CNBC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ㆍ제조업 담당 고문이 지난 주말 관세를 통한 세입이 연간 약 6천억 달러, 10년 동안 6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백악관이 관세 부과 방식 가운데 하나로 대부분 수입품에 20% 세율을 매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 경제학자들은 나바로의 세입 예측이 이런 20% 관세율을 따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미국이 2024년에 약 3조3천억 달러어치 상품을 수입했는데, 이 모든 수입품에 20% 관세율을 적용하면 연간 약 6천600억 달러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것이란 계산에서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백악관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세입이 추정치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일 예산 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 디렉터는 "거의 확실히 나바로의 머릿속 계산이겠지만 그 계산은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었다"며 "이를 고려하면 20%의 광의 관세는 연간 약 2천500억 달러의 세입을 늘리는 데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크 잔디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연간 약 6천억 달러에서 7천억 달러 세입은 '가능성 영역에도 없다'"며 "1천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에만 도달해도 꽤 운이 좋은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일반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데, 가격이 올라 수요가 감소하면 결국 관세 효과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설령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소득세가 감소하는 수순이라고 봤다. 또 재정적 타격을 입은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아울러 교역국들도 미국 제품에 대한 자체 관세로 보복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는 미국의 수출 기업들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일부 국가가 관세로 경기 침체를 겪게 되면 이는 미국 제품에 대한 수요를 더욱 감소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밖에 일부 국가들이 관세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과 미국 정부의 특정 국가나 산업, 제품에 대한 예외 조치에도 주목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 조치의 수명도 다소 짧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련의 조치들이 행정명령으로 발동되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 자신 혹은 차기 대통령들이 쉽게 취소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관세가 10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은 '제로(0%)'"라며 "내년까지만 지속해도 매우 놀라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m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