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개정안 거부권에 "사의표명은 이복현 아닌 한덕수가 해야"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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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의 표명해야 할 사람은 한덕수 본인이다"라고 2일 작심 비판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을 통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던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헌법적 가치에 반할 때 써야 할 재의요구권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남발했다는 양심선언"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거부권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재벌 기업과 서둘러 만난 한덕수 권한대행은 부끄러운 줄 알라"라며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사의를 표명해야 할 사람은 한덕수 본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달러 강세에 베팅해 자기 자산을 증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또 어떤가. 이런 자들이 국정을 책임져도 되겠나"라며 "공직자의 윤리나 책임감이라고는 찾기 어려운 환장의 커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짓밟고 내란 수괴 편에 서는 자들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라며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보고를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죗값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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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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