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84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게 골자다.
마 후보자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해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한 행위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우 의장이 헌재에 제기한 마 후보자의 임시지위 인정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사건 등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당은 결의안 처리에 반발했지만, 거대 야당을 막지 못했다.
결의안 상정 후 토론 진행 중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틀을 앞두고 새로운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이라며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헌재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마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마 후보자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난해 12월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와 함께 국회 인준을 받았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다'며 세 사람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고, 국회는 이것이 헌법 위반이라며 한 대행을 탄핵소추 했다.
뒤를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기각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했으나 마 후보자 임명을 미뤄왔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는데도 정부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위헌·위법적인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5.4.2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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