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비관세장벽·FTA 무력화' 대응 난항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미국의 상호관세 현실화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위기에 놓이며 산업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가 미국의 칼날은 '비관세장벽'을 향하고 있어 농축산물, 자동차 등이 향후 무역 협상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일(현지 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상호관세는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세율이 올라간다.

이에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태국 36%, 스위스 31% 등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수십년간 다른 나라에 산업, 일자리를 약탈당해왔다"며 "각국이 부과하는 수준의 절반가량을 부과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월 2일은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기 시작한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선(先) 관세 부과·후(後) 협상' 전략을 취하는 만큼 우리 정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한국은 지난 2012년 발효된 FTA를 계기로 사실상 미국 제품 등에 대한 관세가 없었다.

상호관세가 시작되면 한미 FTA는 이름만 남게 되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누렸던 혜택은 고스란히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30개월 이상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디지털 무역장벽,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USTR 보고서를 꺼내 들며 "한국, 일본과 다른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정부가 소고기나 쌀 등 농축산물 개방, 망 이용료 철폐, 수입차 개방 등 우리 경제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추가적인 요구를 강행할 수 있어 향후 한미 통상 마찰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 FTA를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다시 한번 개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국제금융전문가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만큼, 통상·외환 관련 미국과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며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민관 합동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일 출범했다.

당초 경제부총리가 맡아오던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격상해 권한대행이 직접 진두지휘에 나서는 것이다.

회의체에는 관련 부처 장관들과 대기업 총수 등이 함께 참여해 미국의 무역 전쟁에 대응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7시에도 긴급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했으며, 이날 오후에도 재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 입장에서 미국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대응 카드는 매우 한정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세를 관세로 맞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관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해주는 수준의 대응이 일단 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U나 캐나다 등은 맞대응 정책을 천명하고 있지만 한국의 높은 수출 의존도와 미국 시장의 크기 등을 고려해봤을 때 이는 사실상 실익이 없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피해 지원 방안이 현실적인 수준이라는 것이다.

앞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최대 15% 관세로 맞불을 놓은 바 있는데, 이날 미국은 중국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별 맞춤형 대응책을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일 "관세 피해지원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조만간 자동차 등 산업별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