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진성준 "새 정부가 조속히 美와 통상 협상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 새 정부 체제에서 조속한 통상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의) 가장 확실한 대책은 불확실성을 즉각 제고하고 내란 정부가 아닌 정상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 통상협정을 빨리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 제1정당 대표의 면담 조차 거부하며 통상 대책에 전념한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한 번 했다는 소식을 못 들었다"며 "내란은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통상과 외교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관세 전쟁 시 한국 수출 감소율은 7,5%포인트, 1인당 국민소득은 6.5%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며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사실상 대미 관세가 없는데도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조속히 고위급 회담과 외교 채널을 모두 가동해 미국과 신속하게 협상해야 한다"며 "최혜국 대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가진 협상 카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거나, 아시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맺은 가입국의 공동 대응 등 다자간 협정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가장 확실한 대책은 새 정부의 협상"이라며 "윤석열이라는 초유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촬영 김주형] 2025.2.24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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